※ 안녕하세요. 승소 사례만 170건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흥인의 대표변호사 전상민입니다.
오늘은 물품대금 사기죄 성공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거래처에게 물건을 납품해 주면서 물품대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의뢰인은 사정을 이해해 주다가 채무자는 얼마 되지 않고 부도를 내고 도망을 갔던 사건이었습니다.
괘씸함을 느낀 의뢰인은 채무자를 돈을 돌려받는 민사소송과 동시에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 형사소송을 하고자 민사와 형사 둘 다 해박한 변호사를 찾다가 저에게 오셨었습니다. (민사) 물품대금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건번호 2013가합 7482 원고 : 김** 피고 : ..........
(민사-승소) 수원지방법원 - 물품대금 사기죄 성공 사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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