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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구속, 최소 형량 '징역 2년 → 집행유예' 선처받은 사례

 음주사고 구속, 최소 형량 '징역 2년 → 집행유예' 선처받은 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흥인 형사전문 변호사 전상민입니다.

저는 현재까지 180건이 넘는 형사 승소사례를 쌓아 올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음주운전, 음주사고 관련 사건에서 형을 대폭 감경해드린 사례들 때문인지, 관련 사건 문의가 끊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례는 음주사고 구속 사건으로 최소 징역 2년을 선고받을 사안에서 집행유예 선처로 의뢰인을 구제해드린 사례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이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로 인사사고까지 내어 구속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04%로 처벌 기준 최대치에 육박하고, 교통사고 치상죄까지 적용되어 실형을 피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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