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간 납품계약 파기 손해배상소송 방어한 법무법인홍림 성공사례(위약금 4,132만원 승소) 피해사실 일부는 가공하여 포스팅한 내용 입니다. 의뢰인은 국내에서 산업설비 관련 부품을 생산·납품하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기업은 이미 여러 기업에 안정적인 공급 실적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러한 평판을 바탕으로 피고 회사로부터 신규 납품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차례 협의를 거쳐 단가, 납기, 수량 등 계약 조건을 명확히 조율한 끝에 정식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계약서에는 위약금 조항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체결 이후 즉시 생산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제품 특성상 주문 제작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타 업체로의 전환 공급이 어려운 구조였고, 납기일도 임박해 있어 자재 발주, 작업일정 수립, 인력 배치 등 실질적 준비가 대부분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납품을 열흘도 남기지 않은 시점, 피고 측은 이메일 한 통으로 예산상의 사유를 들며 일방적인 계약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