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패소한 양수금 소송, 법리 뒤집고 소취하 이끌어낸 성공 사례 피해사실 일부는 가공하여 포스팅한 내용 입니다. 의뢰인 A씨는 과거 사업 실패로 인해 지인인 B씨에게 일정 금액을 빌려 쓴 적이 있었고, 이후 채권을 양수받은 제3자에 의해 양수금 청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법적 대응에 서툴러 제대로 된 반박이나 증거 제출 없이 패소했으며, 이에 따른 확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해당 판결 이후에도 강제집행을 하지 않은 채 수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시간만 흐른 채 사건이 잊혀졌습니다.
그러던 중 10년이 지나 시효 완성을 앞둔 시점에서 상대방 B씨가 동일한 청구를 근거로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A씨는 갑작스럽게 또다시 피고로 소환당하였고, 판결이 이미 난 사안이라 막막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홍림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처음 상담 당시, 의뢰인은 “이미 패소한 사건이라 다시 싸워도 방법이 없지 않겠냐”며 크게 낙담한 상태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