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혈관질환진단비, '진단확정'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보험에서 ‘진단비’를 받을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단확정”이라는 요건입니다. 그런데 약관을 아무리 봐도 이 ‘진단확정’이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정확히 설명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뇌혈관질환진단비 특약을 기준으로 볼 때, 단순히 병명이 찍혔다고 보상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진단이 내려졌느냐가 관건입니다. 먼저 약관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사가 병력, 신경학적 검진, 그리고 뇌영상검사(MRI, CT, 뇌혈관조영술 등)를 바탕으로 내려야 한다’ 고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그럼 영상검사 하나만 찍고 병명이 나오면 보상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여러 가지 검사를 종합하고, 의사의 의견이 어느 정도 일치되어야 가능한 걸까요?

이 부분이 판례에서 명확히 다뤄졌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광주고등법원 2019나21707 판결을 보면, 보험회사는 "영상검사만으로는 확진이라 보기 어렵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