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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 관련 법령과 문제점-3

 고소작업대 관련 법령과 문제점-3

세번째 글은 정기점검 예외의 문제를 다룹니다. 앞선 글에서 본 것처럼, 사용에 대한 부분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에 짧게 언급되어 있을 뿐이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6. 28.]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2024. 6. 28., 일부개정] 본문목록열림 본문 부칙목록열림 부칙 별표목록열림 별표 서식목록열림 서식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조문 선택 화면내검색 새창 선택 www.law.go.kr 국내 고소작업대 관련 법령은 주로 안전검사를 다룹니다. 차량탑재형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라 신품 구매 후 5년, 이후에는 2년마다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에 따라 이동식크레인도 같은 적용을 받습니다. 장비의 용도가 다른데, 같은 법으로 관리하는 건 다소 아쉽습니다.

검사 기간도 2년으로 다소 깁니다. 탑승한 인원의 생명을 고려하면, 기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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