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관련판결]고소작업차 사고 관련 60대 건설업 종사자 법정 구속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2/26/GA2AWFQYC5HDRAEBCLUIZEAJ4A/ 13m 높이에서 보수작업 중 추락사…안전조치 미흡 60대 건설업자 ‘법정구속’ 13m 높이에서 보수작업 중 추락사안전조치 미흡 60대 건설업자 법정구속 www.chosun.com 2022년 7월 20일에 있었던 사고이니 중대재해처벌법과는 무관하겠습니다. 현장 관련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결론인데, 고소작업차의 지반이 무너지는 경우는 다른 별도의 안전장치를 모두 무력화할 만큼의 충격을 가져옵니다.

넘어진 정도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안전대와 안전모, 난간대 모두가 있었어도 사망을 피할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적된 항목들은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결정적으로 지반이 무너진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 파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타까운 사고와 판결이지만, 현장 안전관리에 경종을 불러올 수 있는 판결로 보여서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