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이 해제할 수 있다고 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뜻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오세훈 시장이 해제할 수 있다고 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뜻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솔로몬입니다. 요즘 서울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말이 다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이 규제를 풀어볼까 고민 중”이라고 말했기 때문인데요. 그럼 이 규제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지 아주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이름부터 쉽게 풀어보면 이 단어를 세 부분으로 나누면 바로 이해됩니다. 1.

토지거래: 땅이나 집을 사고파는 것 2. 허가: 시청·구청에서 “네, 사셔도 됩니다”라고 허락해 주는 것 3.

구역: 정해 놓은 지역 그래서 뜻은 간단합니다. 정부가 지정한 지역에서는 집이나 땅을 살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제입니다.

허가 없이 계약하면 아예 계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제도가 생긴 처음 이유는 ‘투기 막기’ 이 규제는 처음에는 도시 밖의 개발 예정지에서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개발 소식이 나오면 투기꾼들이 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