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은 왜 마약투약 집행유예를 받았을까 울산마약법률상담

배우 유아인 씨의 마약 투약 사건, 많은 분들이 "봐준 거 아니야?"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무려 프로포폴 181회, 수면제 1100정, 대마 흡입과 권유 혐의까지. 이 정도면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1심에서는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으로 법정구속되었고, 2심에서는 집행유예 2년으로 석방, 대법원은 이 형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결국 최종 형량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입니다.

그럼 질문이 생기죠. "이게 연예인이니까 가능한 선고였던 걸까요?"

"나였으면 실형 나오는 거 아닌가요?" 단언컨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아인 씨 판결은 현재 마약 투약 사범에 대한 전형적인 법리적 기준과 판단 구조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판사가 중요하게 보는 두 가지, 단약 의지와 수사 협조 마약류 투약 사건에서 형량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단약 의지입니다. 실제로 마약전담 재판부에서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 이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