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고제도 실무와 대응 전략 경찰 수사를 받던 의뢰인이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고 안도하며 전화를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달쯤 지나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검찰에서 다시 수사한다는데요?"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하시더군요.
오늘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사건이 되살아나는 경우, 그 제도적 구조와 실무 대응 전략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하면 끝?
꼭 그렇진 않습니다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로는 대부분의 형사사건이 경찰에서 1차 종결됩니다. 수사 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불송치 결정서'가 발송되죠.
이를 받은 피의자 대부분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검찰이 그 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검찰은 해당 기록을 검토한 후 '재기수사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불송치 후 검찰 전화의 정체입니다.
검찰의 재기수사요구, 실무상 자주 발생합니다 검사 시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