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세제개편안 (ft. 다자녀가구 소득공제) : 주식양도세, 하향반대국민청원, 대주주기준, 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예체능학원비, 월세, 교육비, 고향사랑기부금, 청년미래적금

이미지: 기획재정부 "주식 키운다더니 세금은 더?"…'오락가락' 세제개편안에 투자자 혼란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 방향성에 대한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환원하는 방침에 대해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여당은 재검토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방침이 알려지자 지난 1일 코스피 지수는 하루 만에 올해 최대 낙폭(-3.88%)을 기록했다.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정부가 주식시장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7월 31일 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 반대' 청원은 이틀 만에 빠르게 동의를 모았다.

전날 오후 7시쯤 이미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인 5만명을 돌파했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이 참여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