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pixabay, 토스 '민생회복지원금' 나는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이재명 정부의 첫 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따라 모든 국민이 소득 수준별로 최소 15만원부터 최대 50만원을 지급받을 전망이다. 그런데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키로 하면서 15만원과 25만원 수령 경계에 있는 이들 사이에선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원은 소득별로 1차와 2차로 나눠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먼저 1차 지급은 모든 국민이 1인당 15만원을 받고 차상위 계층(38만명)이라면 3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라면 40만원씩을 받는다. 이후 2차는 건강보험료 등 소득 분위를 따진 후 전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소득분위 상위 10%에게는 2차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때 소득 분위 상위 10%의 기준은 건강보험료가 적용된다.
그렇다면 상위 10%는 건보료를 얼마나 낼까. 보건복지부의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원문 링크 : 소득분위 상위 10% 기준 (ft. 민생회복소비쿠폰) : 지원금, 차등지급시기, 차상위계층조건, 본인부담상한액, 기준건강보험료, 건보료, 미성년자, 대상수급자, 신청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