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특허 광고도 사용도 막히는 이유 썸네일 이미지 안녕하세요. 15년 차 바이오·의약·화학 특허 전문 변리사 석종헌입니다. 기능성 소재를 개발하고 건강기능식품으로 런칭을 준비 중인 대표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청에서 특허는 받았는데, 정작 제품 광고에 쓰려니 위험하다고 하고, 심지어 식약처 고시 원료가 아니라 제품 자체를 아예 못 낸다고 하네요. 연구비를 수억 쏟아부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특허 등록증을 받은 순간이 끝이 아니라 진짜 문제의 시작인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강기능식품특허는 특허청과 식약처라는 두 기관의 기준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으면, 광고도 못 하고 심하면 판매 자체가 막히는 깡통 특허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특허 등록 후 '치료'라는 단어를 마케팅에 사용하면 식약처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나 형사 고발을 당할 수 있습니다. 특허 심사 기준과 식약처 표시광고법 기준은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