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면, 그 배신감과 상처는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 사례자는 업무로 집을 비운 사이 아내가 다른 남자를 집으로 불러 부정행위를 벌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고통을 보상받기 위해 소송 진행에 관해 문의를 주셨는데요.
이럴 때 진행할 수 있는 소송이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입니다. 상간자 소송은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가정파탄을 일으킨 상간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정당하고 유일한 법적조치입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소송 진행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소송진행에 앞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어떻게 진행해야 본인에게 유리한지를 꼼꼼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 키포인트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상간남이 상대의 결혼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만일 상대가 결혼 사실을 숨겨왔거나 이미 혼인 파탄 상태에서 만났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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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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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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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환
원문 링크 :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 진행 키포인트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