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겠지만 성범죄와 같은 사안들은 결단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상황이 심각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준강제추행죄 혐의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제추행 죄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대방을 간음 또는 추행한 죄를 말합니다. 해당 문제를 일으킨 것이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면 더 큰 가중처벌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앞에 '준'이 붙은 만큼, 심신상실 등에 대한 조건을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취성추행 혐의 처벌위기로 어렵나요? 심신상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상대방이 저항하기가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정신 기능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술에 취한 경우 혹은 수면 상태나 인사불성이면 심신상실로 봅니다. 항거불능인 경우에도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해서 해당이 될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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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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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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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