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2. 개정된 표준건축비 적용시점 2023년 개정안 고시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함) 또는 분양전환에 관한 승인을 신청하는 분(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는 경우를 말함)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 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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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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