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통과, 대한민국 기업은 왜 '탈출'을 고민하는가 (프랑스 사례)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법". 참 달콤하게 들립니다.
모두를 위한 선물 보따리처럼 포장된 '노란봉투법'을 보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의 차가운 파도를 온몸으로 맞으며 한 가지 뼈저린 교훈을 얻었습니다.
선의로 포장된 감상적 이상주의가, 현실 경제를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요. 노란봉투법은 노동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업의 손발을 묶어 투자를 막고, 결국 우리 모두의 일자리가 설 땅 자체를 무너뜨리는 '트로이의 목마'입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미래는 단순한 예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려는 길을 먼저 걸어간, 프랑스라는 생생한 실패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 '사용자'와 '쟁의'의 무한 확장 노란봉투법, 딱 2가지만 기억하세요 1.
'진짜 사장'의 범위 확대: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 대기업과 직접 교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