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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더는 미룰 수 없는 대한민국의 생존 과제, 직무성과급제, 고용유연성 (시리즈 6편)

 노동개혁, 더는 미룰 수 없는 대한민국의 생존 과제, 직무성과급제, 고용유연성 (시리즈 6편)

골든타임,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는 저성장과 인구절벽이라는 거대한 빙산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위험을 감지하고 있지만, 누구도 쉽사리 항로를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의 속도를 늦추고 방향을 틀어야 할 결정적 순간, 즉 '골든타임'이 눈앞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배를 침몰시킬 가장 무거운 족쇄는 다름 아닌 '노동시장'이라는 낡은 닻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위한 수술을 시작해야 합니다. 1. 성장 엔진을 멈추게 하는 두 개의 족쇄 우리 경제의 활력을 앗아가는 근본적인 원인은 명확합니다.

바로 '연공서열제'와 '강성 기득권 노조'라는 두 개의 낡은 족쇄입니다. 첫째, '일 안 하는 선배'를 우대하는 연공서열제 "능력과 성과가 아닌, 나이와 근속연수가 임금을 결정하는 시스템."

이것이 바로 연공서열제의 민낯입니다. 밤새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고민하는 청년보다, 수십 년간 같은 업무만 반복하며 현상 유지에 급급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