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클릭하신 분이라면, 아마 비슷한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고 계실 겁니다. 열심히 일해서, 대출 갚아가며 내 집 한 채 갖겠다는데 내가 투기꾼입니까?
헌법 제14조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다면서, 왜 내 돈 주고 집 사는데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까? 네, 바로 토지거래허가제 같은 괴상한 제도들 때문이죠.
이거... 정말 헌법 위반 아닙니까?
오늘, 이 답답한 질문에 대해 아주 솔직하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법 조항 몇 개를 따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비상식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 집 사는 게 죄악시되는 나라, 정말 지겹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대한민국에서 집을 산다는 행위가 이렇게까지 지탄받는 일이 된 것이. 가족들과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 욕망, 내 자산 가치가 오르길 바라는 지극히 자본주의적인 마음이 어느 순간 불로소득이나 탐욕으로 매도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문득 몇 년 전, 한 와인바에서 만난 지인의 말이 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