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제도는 지자체 주무관의 엄격한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승인된다. 핵심은 자본금의 실질적 충족과 재무건전성의 입증이다. 먼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이 실제 자본금과 일치하도록 관리해야 하며, 설립 당시 자본금이 낮게 설정되어 있다면 최소한의 유상증자를 통해 등기상 자본금을 2억 2,500만 원 이상으로 맞춰야 한다. 둘째로 기존 재무제표를 가결산해 가공자산 및 부실자산이 실질자본금에서 차감되는지 점검하고, 세무대리인을 통해 현재 시점의 재무상태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셋째로 증자액을 포함한 총 자본금 2억 2,500만 원 이상을 법인 계좌에 예치하고, 진단 기준일 전후로 최소 30일간 출금 없이 현금이 유지돼야 한다. 넷째로 30일간의 평잔 유지가 끝나면 제3의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 판정 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기술인력 관리 역시 중대한 요소다. 중복 자격자 매칭을 통해 한 인력으로 두 업종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방식이 필요하며, 실내건축업과 도장업에 동시에 인정되는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건축 분야 초급 수첩 소지자는 두 업종 모두 중복 인정된다. 기능사 자격 중 건축도장기능사, 실내건축기능사,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등이 대표적이지만 세부 주력분야의 자격 범위를 면밀히 대조해야 한다. 인력 재배치로 보유 기술자 중 한 명을 중복 인정 기술자로 지정하고, 신규 채용은 도장업 추가 등록을 위한 한 명의 인력으로 충분하다. 모든 기술자는 4대 보험 의무가입 상태여야 하며, 다른 회사 이중 등록이나 개인사업자 병행은 금지된다. 현장 실사 시 면담과 출근 여부 확인이 예고되므로 관리가 철저히 필요하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추가 출자 역시 필요하다. 자본금 특례 완화와 별개로 도장업 면허를 위한 추가 예치가 요구되며, 현재 이용 중인 지점에 방문하거나 문의해 도장업 추가 등록에 해당하는 금액(약 5,100만 원 내외)을 현금으로 추가 예치한다.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자체에 제출하고, 면허 취득 후에는 출자증권으로 전환되며 면허 유지 기간 동안은 인출이 불가하나 실질 자본금으로 인정된다. 사무실은 특례 대상이 아니므로 기존 시설의 적합성 재점검이 필요하며,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공장 내부 공간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독립 공간과 출입구를 갖춘 사무환경이 확보되어야 하며, 현장 실사에서 사진 촬영이 이루어지므로 준비가 철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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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기준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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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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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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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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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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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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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면허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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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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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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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면허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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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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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중복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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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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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면허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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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대업종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