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의 핵심, 기본재산과 운영재산 : 차이점부터 처분·결산 절차까지

비영리법인의 재산 체계는 주식회사의 자본금 구조와 완전히 다릅니다.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주주들이 출자한 돈을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이익이 나면 배당을 하며,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이사회나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비교적 자유롭게 집행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집니다.

반면, 비영리법인의 재산은 단순한 운영 자금이 아니라 법인이 추구하는 ‘공익적 목적 사업을 영구적이거나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기초’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립을 위한 최초 재산 출연 단계부터, 허가 이후의 일상적인 운영, 나아가 법인이 해산할 때 남는 잔여재산의 처리 방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주무관청(소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 대상이 됩니다.

특히 비영리 사단법인의 재산은 법률과 정부 지침에 따라 "기본재산"과 "운영재산(보통재산)"으로 엄격하게 이원화되어 관리됩니다. 이 구분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임의로 돈을 섞어 쓰거나 처분할 경우, 법적 효력이 무효가 됨은 물론이고 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