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약취유인 친부모 역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을 미성년자로 분류하며 성인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로 아동청소년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성인을 대상으로 할 때 역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만큼 중범죄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성범죄의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더욱 엄격하고 강력한 처벌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보다 아동들이 성숙한 외모를 가지고 옷차림이나 화장들을 하면 성인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신체적인 조숙함이 정신적인 부분까지 성숙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결코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이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로 고소를 당했나요?

먼저 해당 범죄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약취와 유인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약취는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하여 타인의 동의없이 불법적이고 강제적으로 자신의 지배 하에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