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합니다. 많은 피해자를 낳고 있으며,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피해자들도 많은 범죄이지요.
이에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나날이 강력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모든 범죄가 그렇듯 혐의가 있다고 하여 모두 죄를 지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본인이 하지 않은 일을 덮어쓰게 되기도 하고, 오해로 인해 발생하기도 합니다. 가령, 술자리에서 이어진 준강제추행죄의 경우 오해로 시작되었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무고한 상황이라 해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준강제추행죄에 연루되었다면 제대로 된 대안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죄 형사입건 억울한 상황인가요?
추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보자면, 이는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타인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입니다. 단순 추행이어도 해서는 안되는 범죄행위이며 처벌을 받게 되지만, 협박이나 무력 등을 사용하여 강제로 추행을 하거나, 상대의 심신상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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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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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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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