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합의성관계 의제강간죄 처벌 상황이 심각하다면

미성년자란 법률상 만 19세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성장 중에 있는 아이들로서 아직 판단 능력 자체가 불완전하지요.

그렇기에 먼저 성인이 된 우리들이 미성년자인 아이들을 잘 이끌어주고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미성숙한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범죄 행위를 벌이는 성인들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성인이 아닌 성장하지 않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에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법적으로도 미성년자는 미성숙한 아이들로 취급하여 보호와 거래의 안전을 위해 무능력자로 취급하고 있고 행위능력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행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행위로 보아 형사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의뢰를 하시는 분들 중에 상대 미성년자와 합의한 후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왜 죄가 되느냐며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성인과 성인, 쌍방 간의 합의 성관계는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