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개혁, 이제는 '선택과 집중'이 답이다 — 저소득 노인을 위한 진짜 복지란 무엇인가~

한국 사회가 초고령화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기초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주요 언론의 사설은 일제히 기초연금을 저소득층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이 문제는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국가 재정과 세대 간 형평성을 가르는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700만 명에게 월 최대 33만 4천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2014년 도입 이후 대상과 급여액이 꾸준히 확대되었고, 그 결과 연간 지출 규모는 20조 원을 훌쩍 넘겼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고령 인구 증가 속도에 비해 예산 증가가 따라잡지 못할 우려다.

전문가들과 주요 언론이 제안하는 개혁의 핵심은 선택과 집중이다. 지금처럼 소득 하위 70% 전체에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기보다 수급 대상을 점진 축소하되 정말 어려운 최하위 소득 계층 노인에게는 급여 수준을 대폭 올리자는 것이다. 한정된 재원으로도 실질적 빈곤 노인의 생계를 더 두텁게 보호하자는 논리다. 우리나라의 저소득층 지원 시스템은 기초연금 외에도 다양한 제도가 촘촘히 설계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네 가지 급여 체계로 나뉘며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의 가구에 현금 및 현물을 지원한다. 또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의료비 경감을 위한 노인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에너지 바우처 제도도 저소득 노인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지원 제도가 부처별 제도별로 분산되어 있어 정보 접근성이 낮고, 도움이 가장 필요한 사각지대 노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복지 전달 체계의 효율성 문제와 행정적 장벽은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기초연금 개혁 논의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이 문제가 단순한 예산 절감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약 40%가 상대적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런 현실에서 보편적 지원을 축소하는 방향은 최하위 계층에 대한 두터운 보호 강화 없이는 불가하다. 결국 기초연금 개혁의 성패는 얼마의 사람에게 주느냐가 아니라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충분히 주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대상을 좁히는 동시에 급여 수준을 높이는 방식은 재정 효율성과 복지 형평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향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유예 기간이 없다면 오히려 노인 빈곤을 심화시킬 위험도 있다. 정부와 국회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진지하게 논의에 임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