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전대차 동의를 절대 안해주는 이유

전대동의가 갖는 효력이 얼마나 무시무시하냐면, 전대차 동의해줬다가 난리 난 사례들을 찾아보면 된다. 기본적인 구도 임대인 -> 임차인(전대인) -> 전차인 전대동의 피해 사례 예시 원래 보증금이 1억이었는데, 임차인이 전대해준 5명한테 1억씩 받아서 5억을 챙김.

임차인이 보증금 5억을 들고 잠적함. 전대차 해준 애들 그대로 방치됨.

임대인은 점거하고 있는 5명(전차인) 일일이 파악해서 명도소송 진행. 주택일 경우에는 주거침입이라 파악하기도 힘듦.

명도 소송 진행 중, 기존 전차인이 전전대를 해서 모르는 사람이 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 명도소송 재 진행.

겨우 명도소송해서 내보냈더니, 먹튀했던 임차인이 돌아와서 내 보증금 1억 내놓으라 함. 이 경우 보증금 돌려줘야 함.

제대로 된 특약 없이 단순 전대차 동의만 해줄 경우 임대인이 겪을 수 있는 일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대차에 동의한다.’ 이 문구 하나만 기재했을 시.

전차인은 임차인과 거의 같은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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