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님, 면접보고 모실게요~ 세입자 면접법 가능할까?

한국에도 정말 ‘임차인 면접제’ 도입될까!? 한국에도 ‘임차인 면접제’가 등장할지도 모른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요즘 전세 구하기가 취업보다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이제는 집을 구하려면 실제로 ‘면접’을 보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국회 청원 게시판에 “악성 임차인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임차인 면접제 도입” 청원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크게 번졌어요~ 임차인 면접제 세입자 면접법 도입?

국민청원 국민 청원 반응은 어떨까? 해당 청원은 올라오자마자 하루 만에 100명을 넘겼고, 제가 확인해 보니 현재 동의자 수는 1,550명!

(11월 19일 오후 5시 기준) 임차인 면접제 도입에 관한 청원 (동의는 현재 진행 중) 왜 갑자기 ‘임차인 면접제’가 등장했나? 청원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임대차 계약은 깜깜이에요.. 내 집에 전과자가 들어오는지, 신용불량자가 들어오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즉, 임대인도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는데, 세입자 정보는 전혀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