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계약금 못 돌려받았습니다..

얼마 전 (1월 29일), 생활숙박시설(생숙) 분양 계약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1부, 주심 노태악 대법관)이 나왔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거용인 줄 알고 샀어도 계약금 못 돌려받는다 꽤 충격적인 결과죠. 왜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배워야 할 포인트를 정리해볼게요.

부동산용어 부동산계약 생숙 생활숙박시설 부동산공부 주택종류 계약금반환 부동산계약취소 "주거용인 줄 알았어요" vs "계약서엔 숙박시설인데요?" 이번 사건에서 수분양자 A씨 등은 생활숙박시설을 분양받았는데요.

당시 분양업체는 광고와 상담 과정에서 마치 이곳에 실거주가 가능한 것처럼 홍보했다고 해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생숙'은 법적으로 숙박시설(호텔, 레지던스 같은 개념) 입니다. 이 건물은 ‘주택’이 아니었다는 것 전입신고 실거주 안정성 주택으로 보호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수분양자들은 "착오 계약이니 취소해줘!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