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아는 채해병법 반대. 전세사기특별법 목적 :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먼저 지원하고, 집주인한테 나중에 받아내자.
일종의 구상권. 거부 사유 :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국민에 떠넘기는 꼴.
민주유공자법 목적 : 6월항쟁과 부마항쟁 등 민주화운동 유공자 지원을 확대 거부 :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반체제 시위자도 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 한우산업지원법 다른 축산업과 형평성 문제.
반대. 역대 대통령 거부권 행사.
횟수....
2024년의 대통령.... 2년 만에 14번째 거부권 행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