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에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논쟁의 핵심과 방향성

아동복지에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논쟁의 핵심과 방향성 아동복지 영역에서 선별주의, 보편주의에 대해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아동·영아수당이 도입되면서 논쟁이 되고 있다.

쟁점화되는 논쟁 중 가장 큰 이유는 '재원'이다. 아동수당은 0개월~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다.

부모 급여는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는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은 월 35만 원을 지원한다. 어떻게 보면 매우 큰 금액이다.

선별주의, 보편주의는 누구에게 얼마만큼 주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다. 선별주의는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고, 보편주의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선별한다면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보편주의는 재원의 효율성보다는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것이 특징이다. 사회복지의 효율성에 따라 선별주의, 보편주의 논쟁이 생기게 된다.

아동복지 영역에서는 선별 주의보다는 보편주의 정책으로 나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