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말 안 하면 생기는 일

전세 재계약, 말 안 하면 생기는 일 전세 계약은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서로 말을 꺼내기 부담스러워 침묵을 택하는 순간, 계약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 만기 두 달 전까지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이른바 ‘묵시적 갱신’입니다.

묵시적 갱신, 언제 성립되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기존 조건 그대로 계약이 2년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보증금과 임대료, 계약 조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때 임대인이 실거주를 원하거나 조건을 바꾸고 싶어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침묵 자체가 동의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만기 2개월 전까지 의사표시 없으면 성립 보증금·임대료·조건 모두 동일 실거주 사유도 예외 아님 해지권은 임차인에게만 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계약은 2년 연장되지만, 구조는 대칭적이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