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 아파트, 세금 칼날 첫 대상될까

등록임대 아파트, 세금 칼날 첫 대상될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다가오면서, 부동산 세제 전반을 둘러싼 논의도 한 단계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등록임대주택이 있습니다.

다른 세제 혜택은 대부분 종료되는데, 양도세 중과 제외만 무기한 유지되는 구조가 과도한 특혜라는 문제 제기가 대통령 입을 통해 직접 나왔기 때문입니다. 정책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지, 시장은 이 발언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왜 등록임대 아파트가 거론됐나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 삼은 핵심은 형평성입니다. 등록임대주택은 의무 임대기간이 끝나면 종합부동산세 등 대부분의 세제 혜택이 사라지지만,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는 기한 없이 유지됩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보유에 대해 과도한 보호가 이어지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 정책 기조가 ‘비거주 정리’로 명확해진 상황에서, 등록임대는 자연스럽게 점검 대상이 됐습니다.

양도세 중과 제외의 무기한 유지 구조 실거주 보호 기조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