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의 무역은 ‘서로 필요한 물건을 주고 받는다’는 단순한 원리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미국은 수십 년간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에서 일방적인 적자 구조를 지속해왔고, 이로 인하여 제조업 공동화와 산업 경쟁력 약화라는 대가를 치렀다고 주장한다. 미국이 오랜기간 적자를 본건 사실이지만, 그로 인하여 기축통화 지위 유지 및 미국내 소비자들이 많은 혜택을 본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에 대응하고자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 카드를 꺼내들었다. 상대국이 자국 제품에 부과하는 각종 관세와 규제로 인하여 미국이 구조적으로 불리한 거래를 하고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관세율을 미국도 똑같이 부과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번 상호관세 부과가 논란이 되는 건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다른 국가의 관세율에 근거가 없다는 점 때문이다. 논란이 이어지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관세 산출 공식을 공개하였다.
각 국가와의 교역에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