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말, 한미 양국은 장기간 이어져 온 무역 갈등 국면을 봉합하고 새로운 무역협상에 합의하였다. 그 결과는 겉보기에 긍정적이었다.
미국이 예고했던 25% 고율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고, 한국은 이에 대한 대가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의 에너지 구매를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 협상에서 가장 큰 충격은 바로 한미 FTA 체제의 실질적 무력화다.
FTA(자유무역협정)는 관세 철폐를 통한 상호 호혜적 무역을 위한 장치였다. 그런데 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15% 상호관세를 부과함으로써, 한국은 더 이상 FTA 체결국으로서의 핵심 혜택인 무관세를 누릴 수 없게 되었다.
출처: 네이버 뉴스 검색 이는 한미FTA가 '있으나 마나 한 협정'으로 전락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왜 발생했을까?
그 구조적 함의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자. 한미 FTA의 구조와 의미: 무엇을 약속했었나?
이설아빠 한미 F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