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海苔)은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 품목이자 일본의 일상 식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식품이다. 그러나 일본은 자유무역을 표방하면서도 '김 수입 쿼터제(Import Quota, IQ 제도)'라는 독특한 장치를 활용하여 자국 시장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1949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자국 어업 보호”라는 명분 아래, 외국산 김의 수입량을 일정 한도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의 김 시장에서 독점국이었지만, 2005년 이후 중국 등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하면서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특히, WTO(세계무역기구) 분쟁을 거쳐 2025년 현재 한국산 김의 쿼터가 연간 27억 장(약 2,700만 속)까지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김 수입 쿼터제는 국제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본의 김 수입 쿼터제의 배경과 운영 방식, 국가별 현황, 그리고 한국 수출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일본의 김 수입 쿼터제 배경과 국제 분쟁 이설아빠 김(海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