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관세 vs 상호관세 세계 통상·무역 노트 상계관세 vs 상호관세 차이 완전 정리 글 / 그림 : 이설아빠 안녕하세요, 세계 경제 흐름으로 한국 경제를 읽는 이설아빠입니다. 최근 미국이 인도·인도네시아·라오스산 태양광 제품에 90~140%대 상계관세를 예비 판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언론에서는 "관세 폭탄"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죠. 美, 인도·인니 태양광 고율관세…美진출 한화 '반사이익' 기대 연합뉴스 그런데 이 뉴스에서 더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 조치가 어떤 종류의 관세인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계관세를 상호관세와 혼동합니다.
둘 다 '고율 관세'라는 점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작동 논리도, 법적 근거도, 기업 전략에 미치는 영향도 전혀 다릅니다. 관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통상 전략의 언어입니다.
어떤 언어가 쓰였는지를 이해해야 미국의 의도를 읽을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계관세와 상호관세의 차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 목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