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 세계 통상·무역 노트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이란 무엇인가? 글 / 그림 : 이설아빠 안녕하세요, 통상·무역 구조로 한국 경제를 읽는 이설아빠입니다.
우리는 넷플릭스로 영화를 보고, 온라인 게임을 다운로드하며,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음악 스트리밍으로 듣고, 프로그램 역시 인터넷으로 내려받는 것이 익숙한 시대가 되었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국가가 이런 '디지털 전송물'에도 관세를 붙이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
실제로 최근 글로벌 통상 질서에서는 이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E-commerce Moratorium)'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세계무역기구(WTO) 다자 합의가 무산되자, 한국·미국·일본 등 19개국이 별도 합의를 통해 디지털 전송 무관세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디지털 통상 질서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갔다는 평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