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 정담 법무사 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개업을 하고, 조금은 정신 없는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의외로 개업 준비에 할것들이 많네요.
(인터넷 설치, 전화기 설치, 집기 구입 등) 다행히 상담을 하러 와주시는 분들이 계셨고, 감사하게도 만족스러운 상담을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증금 관련하여 신기한 판례를 발견했습니다.
신기하다기 보다는 아 이런 경우에도 사기죄가 가능할수 있다는 지방 법원 판례입니다. 당연히 사기죄가 되어야지 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같은 사안에서 사기죄 판례가 없다면 선뜻 누군가를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발견한 판례의 내용은 "대출을 받아서라도 보증금을 돌려줄 것이고, 그 전에라도 D건물 607호가 전세계약이 되면 전세보증금을 받아 보증금 중 미지급한 1 억 원을 돌려줄 것이니 안심하고 이사를 하여도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일반적으로 전세보증금과 관련한 사기 판결은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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