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 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필요서류로 생존자보험가입조회가 있습니다. 아니 나는 보험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 서류를 왜 내야해 하시는 분이 계실거에요.
보험없어도 제출하셔야 되는 서류입니다. 보험이 전혀 없다고 검색이 되는 서류입니다.
판사님은 회생신청하시는 분이 보험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여기서 잠깐!
그럼 보험이 있으면 회생이 안되냐구요? 전혀 아닙니다.
다만 보험의 종류에 따라 연금보험이 있을수 있어요. 연금보험도 재산이기 때문에 그 보험의 잔액을 확인하여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내 빚이 3천만원인데, 내 연금보험으로 받을수 있는 금액이 3천만원이다 그럼 회생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내 재산은 보유하면서, 빚만 없애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대부분의 보험가입자분들은 연금보험은 없으실겁니다. 여기서 다시 잠깐 연금보험이 있다고 개인회생이 안되냐?
절대 아닙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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