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여러분, 보증금을 못돌려 받으셨나요?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또는 지급명령은 법무사 통해 진행하시는것 어떨까요?
정말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가 아니고서는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은 승소 확률이 정말 높습니다. 거의 이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언제 지느냐. 혹은 언제 일부 지느냐.
아무래도 계약기간 만료가 안됐다거나, 묵시적 갱신 후 해지의사 표시를 하고 3개월이 안지났다거나,(흔치 않습니다) 집이 많이 파손되어, 임대인이 일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을때 등 몇가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이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걱정하지마시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신 박혜정 법무사에게 전화주세요.
최근 지급명령으로 진행한 사건은 신청서 제출후 9일만에 상대방에게 도달하였습니다. 2주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됩니다. 그러면 정말 빨리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인데 상대방이 과연 이의신청을 안할지 궁금합니다.
어떤 상대방은 일부러 시간끌기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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