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와 부동산] 빌공(空)자 공약 가려내기! 지자체장 권한으로 가능한 '진짜 획기적인' 부동산 공약 3가지

선거와 부동산 공약의 핵심은 지자체장 권한으로 당장 실행 가능한 실무형 공약에 있다. 국토계획법상 용적률 조정이나 조례 개정을 통해 원스톱 심의를 시행하는 것, 국공유지 유휴부지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것, 지자체 주도 AI 공사비 검증단 운영으로 분쟁을 신속 중재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 같은 공약들은 법 개정의 필요성이나 국가 차원의 예산 확보가 큰 제약으로 작용하는 국책 공약과 달리, 지자체장이 의회와 협의해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고유 권한에 속한다.

구체적으로 첫째는 용적률 인센티브 완화와 원스톱 통합심의의 정비사업 실무 공약이다. 용적률 결정은 조례로 구체화되며, 심의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하면 인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되어 공사비와 금융비용이 감소한다. 둘째는 지자체가 보유한 유휴 국공유지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다. 토지는 지자체 소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시세의 반값 이하로 낮춰 젊은층과 서민의 주거 기회를 확대한다. 셋째는 지자체 주도 AI 공사비 상설 검증단 운영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발생하는 공사비 증액 갈등을 조합이나 시공사의 법적 분쟁 절차 없이 신속 중재하는 체계로, 도심 주택 공급 마비를 방지하는 실질적 대안이 된다.

비교 검증에선 국책 모방형 공약의 실현성이 낮은 반면, 지자체장 주도 실무형 공약의 실현성은 높다고 본다. 세제·대출의 국책 여부와 관계없는 조례 조정으로 재원과 심의 절차를 현실적으로 다룰 수 있으며, 신속한 심의 속도 개선이 주거 정주 여건 개선에 체감으로 다가온다. 유권자 가이드는 재원 조달 계획의 구체성, 심의 기구 통합 로드맵 제시 여부, 용적률 완화 공약의 조례 협의 대안 여부를 확인하도록 제시된다.

유력 후보를 보면 오세훈은 인허가 쾌속 통합 트랙과 환승역 용적률 상향 등을 제시하며 현장 친화적 조치를 강조한다. 정원오는 소규모 정비사업 구역의 권한 이양으로 시 심의 적체를 해소하고 공급 속도를 크게 끌어올리는 행정 위임안을 제시한다. 조응천은 전세대란 대응본부 설치와 도내 토지거래허가제 완화를 통해 실수요자 거래를 정상화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화려한 청사진보다 꼼꼼한 행정력으로 자산 가치를 지키고 지역 주거 여건을 개선하는 공약의 중요성이 강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