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총선 후의 향방은? 금투세란?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수익이 5000만 원이 넘으면 양도차익에 대해 20%를, 수익이 3억 원이 넘으면 25% 세율이 적용되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된 금투세는 여야 합의를 거쳐 원래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투자자의 과세 부담을 줄인다는 이유에서 금투세는 폐지로 가닥이 잡혔었지요.
금투세는 여야가 가장 큰 이견차를 보여왔던 자본시장 정책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부터 금투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지속적으로 반대해왔지요.
소액주주 과세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반면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예정대로 내년 시행을 주장해왔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과세 대상이 투자자의 1%에 불과한 만큼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라고 지적해왔습니다. 금투세 폐지 불투명 그...
#
금융투자소득세
#
금융투자소득세민주당
#
금융투자소득세폐지
#
금투세
#
금투세민주당
#
금투세시행
#
금투세폐지
#
전망
#
총선
원문 링크 : 금투세 총선 후의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