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폭등과 유치권 행사로 입주가 미뤄질 때

건물 외벽에 붙은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붉은 현수막을 처음 보면 막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현수막 뒤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알고 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한쪽에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직원 월급을 걱정하는 시공사 대표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이사 날짜를 잡아놓고 짐까지 다 뺐는데 열쇠를 받지 못한 가족이 있습니다. 둘 다 억울합니다.

그런데 둘 다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더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오늘은 이 분쟁의 양쪽 모두의 입장을 고려하여 모든 면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완공된 내 집, 왜 들어갈 수 없을까요 아파트는 다 지어졌는데 건설사가 입구를 막고 열쇠를 주지 않습니다. 건설사는 "자재비와 인건비가 너무 올랐으니 추가 분담금을 내라"고 요구하고, 입주 예정자는 "계약한 금액을 이미 다 냈다"며 맞섭니다.

건설사가 건물을 점유한 채 인도를 거부하는 이 상황을 법적으로 유치권 행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유치권 행사가 정당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