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에 임금체불 통계를 봤는데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 임금체불이 처음으로 2조원을 넘었어요. 2억도 아니고 2조… 이 정도면 그냥 사회 전체가 경고등 켜진 수준이죠.
게다가 더 충격적인 건 피해자가 28만 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숫자만 보면 작은 도시 하나가 아예 월급을 못 받은 셈이에요.
이 통계를 보고 충격받아 블로그를 바로 작성했습니다. 왜 이렇게 체불이 많아졌을까?
첫번째로 건설업 하도급 구조가 체불을 폭발적으로 키움 임금체불의 절반 가까이가 건설업에서 나옵니다. 그 이유는 너무 단순해요.
원청 하도급 재하도급 일용직 이렇게 단계가 수없이 내려가니까 중간에 딱 한 업체만 돈이 막혀도 맨 아래에서 일한 사람들은 바로 월급이 밀립니다. 어떤 현장은 “2~3개월 체불은 기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체불이 아예 문화처럼 굳어져 있어요.
두번째로 처벌이 약해서 조금 밀릴수도있다는 분위기가 생김 현실적으로 체불해도… 벌금 몇백 기소유예 집행유예 경고만 받고 끝 이런 경우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