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 어떻게 가능한가요?

•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완료시 면책 결정이 가능해집니다. • 면책 안되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 변제 못해도 일정 사유 있으면 특별 면책이 가능합니다(예: 채무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 못한 경우: 실직이나 급여감소, 의료비 지출 증가 등, 단 청산가지 이상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했어야 합니다. 법원은 결정 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 따라서 소득 감소 등으로 필요한 때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 면책은 보증인에게 효력 미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