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일명 그린벨트)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제를 받는 용도구역입니다. 그린벨트의 탄생 배경 한국의 그린벨트는 영국의 그린벨트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1971년 탄생하였습니다.
주로 1971~1978년 사이에 국토면적의 5.4%가 해당하는 아래의 지역이 그린벨트로 지정되었습니다. ①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대도시 주변 지역 ② 춘천, 청주, 전주, 제주 등 시가지가 팽창 가능한 도청소재지 주변 지역 ③ 마산, 창원, 진해, 울산, 여천 등 지방공업도시 주변 지역 ④ 충무, 진주 등 관광자원과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도시 주변 지역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권자는 국토해양부장관입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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