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분이 세종로출장소에 비자연장신청을 하려다가 예전 범죄이력으로 사범심사를 받고 오라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저희 사무실로 오셨습니다.
한국내 장기체류중인 외국인이 출입국관련법이나 형사법을 위반한 경우에, 형사적 처벌외에도 한국내 체류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되며, 이 심사에서 강제퇴거나 출국명령을 받게되면, 한국을 떠나야 함으로,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에게는 치명적인 제재입니다. 한국에서의 범죄이력으로 외국인출입국사무소에서 사범심사를 받으라는 통보가 안오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사범심사를 준비하셔서, 비자연장이나 변경 등의 신청시에 촉박하게 준비하셔서 강제퇴거 등의 초치를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는 장기체류 외국인의 사범심사시 개인별 사안에 맞는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사범심사가 이루어지기 전 초기단계인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심범심사 대상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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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외국인 사범심사 처리유형 및 입국규제기간과 사범심사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