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사외 적립 의무화

1. 전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정부·노동계·경영계가 퇴직연금 제도를 20년 만에 큰 틀에서 손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2월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노사정 태스크포스(TF) 공동선언문을 발표했고, 이 선언문에는 전 사업장 퇴직연금 도입(퇴직급여 사외 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이 핵심 과제로 담겼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부 사업장에서 퇴직급여를 회사 내부에 ‘퇴직금’ 형태로 장부상 쌓아두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이 유지돼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퇴직급여를 금융회사 등에 ‘사외’로 적립하는 퇴직연금 체계를 전면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2.

퇴직연금 왜 바꾸나 이번 합의가 나온 배경에는 두 가지 문제가 큽니다. 1퇴직연금 도입률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2024년 기준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은 43만5천 개로 도입률이 26.5% 수준인데, 300인 이상 사업장은 92.1%, 반면 5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