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정부 평가 60점 넘어야 지급

7월부터 전기차 보조금 평가 강화 오는 7월부터 정부 평가에서 일정 점수를 넘기지 못한 전기차 제조사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제조사별 평가를 진행해 100점 만점 기준 60점을 넘지 못하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제도는, 연구개발 투자 탄소 배출 관리 사후 서비스 공급망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수입 전기차에는 불리하다는 분석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공급망 기여도’ 항목입니다.

전체 100점 중 40점이, 국내 생산 여부 국내 부품 사용 국내 일자리 창출 등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이 때문에, 테슬라 BYD 같은 수입 브랜드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보조금 줄면 가격 부담 커질 수도 현재 수입 전기차들은 보조금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BYD 중형 SUV는, 4천만원대 중반 가격 약 200만원 수준 보조금 등이 장점으로 꼽혀왔습니다.

하지만 평가 기준을 통과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