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실사용서비스표의 사용은 등록서비스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변형에 불과하여, 불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본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0허7647 등록취소(상) 사건 개요 피고는 2019. 8. 23. 특허심판원에 등록서비스표는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20. 11. 5. 등록서비스표는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원고,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을 찾아볼 수 없고, 사용되지 않은 정당한 이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등록서비스표의 등록을 ...
![[IPLEX] 상표 판례 - 등록서비스표의 경우 상표의 계속적 사용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0허7647)](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xMjNfMjA4/MDAxNzA1OTg4MjQ5NTQ3.mkTW2ed4nZts8Iihv_mzUkYBtx5k8Mudo4K7k0vOUq8g.86MxGVTRyRo-NBSaO1goKBV75SwSnOJJVmFy5_IBa5Ig.PNG.rlaydrla/mesh-1430108_1280.pn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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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2023 충남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지원 지원과제 모집 공고_충남](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zMDdfODQg/MDAxNjc4MTU0Mzg4NDMx.-4ywQzRImHzH0S8xtxRqtZx6Ij099TjNHAVAYuoK7V0g.dJiYwmNrfQBYRaZxfym6gcm-62jMPyNV_8yAtsXo-dsg.JPEG.rlaydrla/cubes-gf8fd44aeb_1920.jpg?type=w2)
![[지원사업] 2023년 환경업종 사업다각화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 모집공고](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2MTlfMTAw/MDAxNjg3MTQ4MzI5NjYz.bPYrzNvIqcuUQsxKfbwZ83-5vUeFrmx-fvhRqcgiYCcg.IaIkgqVnKfjsiC7B_gkzZRs7tdtJQ6pVZCiMyv6O6Pkg.JPEG.rlaydrla/rubicks-g8381b2fd7_1920.jpg?type=w2)
![[지원사업] 제3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공고_전북](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3MDdfMTMw/MDAxNjg4NzE0NTg5NzA1.PdxL4Xg9-PKQP9sZee5vWsQ1oSB2GewikuAQDJcuBnsg.9vz4fQCLe8ny1awnD1jP_k4_PqSAX9OLm0oSeBElShIg.JPEG.rlaydrla/glass-cube-g4b0d4c65a_1920.jpg?type=w2)
![[IPLEX] 디자인 판례 -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아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를 인용한 심결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8허3055)](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zMThfMTEx/MDAxNzEwNzI5NzQ1NDI4.XrQVs_gkYGbIax9jqEXWxlyegyeVz2lB4JgFpeMXujgg.8fhmhG_enH58mjZdJPJSMU4CPeCSX-1k3gp_Umzi5-wg.JPEG/geometric-g35a755d81_1920.jpg?type=w2)
